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

검찰 자료 확보로 턱밑까지 칼 들이대
초유의 법무부장관 강제수사 불가피 할 듯, 각종의혹 개입 여부 따라 운명 결정

특별취재팀 | 입력 : 2019/09/24 [12:51]

-조국,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국민,지금이라도 장관직 내려놓고 심판 기대

-5촌조카, 코링크 실소유주는 정경심이라 증언 나와... 정경심 소환 카운트다운 돌입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조 장관 본인을 직접 향해 턱밑까지 칼날을 들이대고 있어 각종의혹 여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고형곤)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 자택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이 현직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펼친 것은 초유의 없었던 일로 이번 압수수색이 처음이다.

 

따라서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 교수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 장관 자택을 포함해 연세대 대학원 교학팀, 이화여대 입학처,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가 포함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조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가족펀드' 의혹 및 자녀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의혹, 증거인멸 방조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 곳이다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무원의 경우 특정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및 운용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여 활동이나 증거인멸·은닉 의혹을 알고도 방조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용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핵심 관련자의 증언이 나왔다.

 

 

23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는 지난 15일 의원실 관계자와 인터뷰에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정 교수가 코링크PEGP(운용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웰스씨앤티는 정 교수와 자녀들이 투자한 코링크PE의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 1'(블루펀드)가 투자한 회사다. 5촌 조카 조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다.

 

최 대표의 진술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씨가 정 교수를 코링크PE의 실질적 소유주로 지목한 것이라서 의미가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의 투자와 운용에 정 교수가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체포영장 등 검찰이 청구한 일부 영장에 조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검찰에선 피의자 여부에 관해 함구하고 있다.

 

조 장관은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일 기자간담회,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물론 제 처도 사모펀드 구성, 운영 등 과정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관여도 안 했다"고 밝혔지만혐의가입증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검찰이 조 장관 자택까지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만큼 조 장관이 법적으로 책임질 만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검찰이 조 장관의 혐의를 밝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많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에서도 조국장관의 혐의소명을 인정함으로써 압수수색에 힘을 실어준 것은 조국장관 강제수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져 조 장관의 검찰개혁 행보는 물론 장관으로서 입지에도 큰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여러 법을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구속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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