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꾼 사라진 갯마을, 외국인 노동자라도 빨리 보내주길

특별취재팀 | 입력 : 2019/10/24 [10:55]

 본격적인 어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충남 서해안 어촌마을들의 고통이 심각하다.지난 20일 둘러본 대부분의 어촌마을에서는 일꾼이 없어서 큰 골치를 앓고 있었다.

 

실제로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농어촌 인구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어촌 인구구조의 변화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초래하게 되었고 특히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다.

 


농어촌 인력난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먹거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어촌 인력 수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인력확보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어가 일손 부족 해결 시도심각한 일손부족을 겪는 태안지역 어촌에는 중국 산둥성 봉래시 근로자 48명이 지역 14어가에 가구당 25명씩 투입돼 일을 시작했다.

 

이들은 오는 122일까지 멸치 말리기 및 포장 등 수산물 가공 작업을 한다.중국 근로자의 태안 어가 투입은 지난해 4월 태안군과 봉래시 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호 협력 협정' 체결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 태안지역에서 만난 주민 박주열씨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정착하면 어가 일손 부족을 덜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해 어가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가워했다.

 

보령시 어가에는 베트남 근로자가 투입됐다. 베트남 현지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민자 4촌 이내 가족 110명이 1차로 최근 입국해 멸치 말리기 등 수산물 가공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멸치 주산지인 보령은 가을에 어획과 가공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투입된 계절 근로자가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주민들이 많았다.이처럼 농·어촌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돼 농어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하지만 최근 필리핀에서 와야 할 계절근로자가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는 사연도 있다.

 

계절근로자로 선정된 사람은 결혼이민자의 친척으로 필리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서류가 부족하다며 출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2년부터 '인신매매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증(비자)이 있다고 해도 출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한다.

 

최근 주목받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처음으로 시범 시행한 이래 2018년까지 총 4,12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되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간 법무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매우 낮은 불법 체류율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 취업비자(C-4)로 입국한 외국인이 최장 90일간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이에 따라 충남지역 농어촌의 인력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지자체들이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불법체류방지책, 외국지자체와의 MOU체결, 담당공무원의 배치,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을 위한 숙소 및 복지 등 다양한 준비를 거쳐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확보해야 한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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