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선관위, 말, 전화 및 명함교부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주간보령 | 입력 : 2021/01/13 [17:06]

=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등 후원회 허용 =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현)()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20. 12. 29.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내용 중 ()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높아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함이며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

선거일전 180(대선 240)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에서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 가능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 의무화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두 배 이내에서 작성 가능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 의무화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 허용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등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

 

 

기타 선거법 개정사항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실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절차 법정화 폐지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 정비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 마련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정된 선거법에 맞추어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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