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기득권 세력의 횡포,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주간보령 | 입력 : 2023/06/22 [19:55]

▲ 강철호(본지 대표이사.발행인)

 


필자는 오늘 독자들과 함께 기득권에 대한 대화를 하고 싶다. 특히 거대한 기득권을 갖춘 세력이 아직도 과거처럼 착취와 희생의 피해자인 것처럼 약자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위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자 한다.

 

기득권의 의미를 법령용어사전에서는 법에 의해 이미 부여된 권리를 말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개인이나 집단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많다,

 

때문에 기득권의 꿀 맛을 알고 있는 개인이나 세력은 이를 끝까지 누리려고 하며 갖고 있는 기득권에 조금이라도 위험요소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 또는 단호한 응징으로 대응한다.

 

옛날에는 기득권의 구분을 조선 봉건제 시기에는 신분제 사회로, 유럽 산업혁명을 겪던 근대샤회에서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사회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구분해왔다.

 

당시는 지금처럼 세력들의 다양한 구조가 아니었기에 전체가 이분 구조로 단순했지만 기득권에 저항하는 새력과의 공방과정은 봉기 또는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처절한 유혈이 낭자했었다.

 

그래도 당시에는 신분제상의 하층민이나 노동자를 의미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착취와 빈곤,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고 있어 기득권 세력에 저항한 것이 당연했으며 현대에서는 위대한 항거 또는 민주주의를 세우는 초석이 됐다는 영웅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저항운동이 현대 유럽사회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모태가 됐으며 한국에서는 해방전후사와 근대화 과정을 거쳐 19876월 항쟁을 통한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이끌어 냄으로써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된다.

 

1980년 후반기 당시까지 독재와 반독재로 구분하며 저항운동을 했던 한국사회는 19876.29 선언 이후부터 기득권의 세력 구분을 민주와 반민주, 부패와 반부패, 개혁.보수, 진보와 보수 등으로 나누는 역사과정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간 정권이 바뀌는 권력 변동이 주기적으로 있어 왔으며 현대 정치로는 기득권 세력의 구분을 고착화 시키기가 애매한 상황이 됐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의미했던 노동자 계급 또한 노조 결성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폭풍 성장을 해왔으며 한국 정치와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력으로 성장해 기존의 착취와 빈곤으로 고통 받았던 노동자라고 정의하기에 현실적으로는 부적절하다. 물론 현재도 비정규직 노동자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하지만 논외로 치겠다.

 

이쯤 되면 한국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은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을법 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득권 새력은 다양한 곳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기득권 세력의 구분이 선거 결과에 따라 비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거대한 기득권 세력으로 성장했음에도 아직도 약자코스프레를 하며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는 집단들이 많아 우리 미래에 대한 우려와 걱정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서 민노총과 한노총은 사실 거론하고 싶지도 않다. 노동자들의 권익집단이 정치세력화 된지 오래이고 과격한 행동과 위협을 시도 때도 없이 해오면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은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가 놀란 것은 시민단체들의 부패와 선관위의 인사비리 등이다.

 

한국사회 민주화의 파수꾼이라 믿었던 시민단체들이 수천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물론 유흥비로도 사용해 왔다니 세상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지와 믿음을 받는다.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가 쉬운 편이며 활동가들에게는 충족하진 못해도 해갈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단체들은 전문적인 활동가들을 양성해 내지도 지원해 주지도 않았으며 개인의 일탈로 사용하고 단체 스스로가 목적과 전문에 의한 활동이 아닌 특정 정부하에서 퍼주는 세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으며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쉽게 말해 특정 정부는 선거권을 갖고 있는 자 중 우호적인 자들에게 미리부터 금품.향응을 제공해며 의뭉을 떤 것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도 책임이 크다. 감시.감사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전 언론에서 관피아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돼 왔지만 선관위 인사비리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왜 이리 허탈한지 아니면 대법관도 그러는데 이 정도 비리야 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멍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치.경제.관 등 기존 기득권 세력의 비리는 항상 국민의 강한 분노와 지탄을 받아 왔다. 이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국민의 심리는 부러움의 대상으로 내재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노동자와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는 연민과 고마움, 격려, 민주주의 등의 카테고리로 등으로 인식되며 기득권의 반대세력으로 구분돼 왔다. 이들 또한 민주주의를 외치며 보수.기득권 세력을 타파할 세력으로 자처해 왔었다. 하지만 드러난 실체는 어떠한가.

 

이제 국민들은 속았었다는 것을 깨닫고 대국민 사기를 쳐온 신종 기득권 새력들을 심판해야 한다. 현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비리를 저지르고 국민을 볼모로 삼는 세력들이 격렬하게 저항한다고 법과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때론 법치주의가 이념과 철학의 우위에 설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는 지금이 그 상황이다.

 

국민들의 생활고에는 따뜻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진보와 민주주의를 이용해 국민을 선동하는 사기꾼들과 비리세력은 이번에 강력히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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