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등화장치 단속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

현재 자동차에 장착 및 설치된 등화장치는 야간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전과 밀접된 부분이다. 운전자와 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튜닝승인”,“튜닝부품인증” 등과 같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야간 운전에 대해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둔 합법적인 제도와 법규가 마련 되어있다.

불법적으로 등화 장치를 장착,설치 하거나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사용,설치 위치 변경 등은 야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등화장치 및 불법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수 있게 해야 한다.

등화 장치가 설치 규칙과 다르게 지정 위치에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등화 장치 빛의 색상과 밝기가 다를 경우 당사자 뿐만 아니라 타 운전자에게도 영향을 주어 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어 철저히 규칙에 준수한 제품과 설치 위치와 조건 등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다. 규정을 어길 경우 단속 대상 차량이 되며 1년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자동차 등화 장치를 단속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은 행정안전부(경찰청),국토교통부(도로교통공단),지방자치단체(시청,구청 등)등이 있지만 불법 등화 장치에 대해서는 거의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

실제로 고속도로를 통행 하고 있는 소형 트럭, 대형 트럭, 기타 화물차의 경우 90%이상의 자동차들이 불법적인 등화 장치를 장착, 사용하고 있다.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법규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고있어도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폭과 길이가 일반 승용자동차보다 크기 때문에 차폭등, 뒷바퀴등과 같은 등화 장치를 통해서 야간 운행시 자동차의 폭과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공으로 이용하는 버스의 뒷바퀴등은 야간운전 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명등이다. 이런 등화 장치가 규정에 맞지 않거나 규격이 다른 불법 제품을 사용할 경우 야간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진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기준 화물자동차의 등록 현황은 약380만대이며, 최소 30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자동차 폭과 길이를 나타내는 등화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지만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2023년 자료에 따르면 화물차 관련 적발건수는 3,953건과 903건으로 가장 많다고 발표되었으며, 다른 차량 뒤에 설치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 안전에 영향을 주는 후부 반사판, 후부 안전판 야간 운전에 영향을 주는 등화 장치에 관한 단속건은 저조한 실적이다. 하지만 단속 될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생각하면 운전자들이 모르거나 쉽게 생각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차량 검사 시에 불법 등화 장치나 설치에 대한 검사소 검사 방법도 문제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들은 차량 검사가 까다로운 교통공단 소속의 검사소 보다 손쉽게 대행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일반 민간 검사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민간 검사소 운영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검사소에서는 차량들이 정기검사를 받을 때 검사원들이 불법 등화 장치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지켜 검사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검사소가 임의로 불법을 눈감아 주고 차량을 통과 시킬 때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검사소는 인지해야 한다.

법과 규범이 모범이 되어야 할 관공서와 공적 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등화 장치도 무분별하게 장착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다. 관공서 청소차를 예를 들면 법률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위치에 등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등화 장치가 무분별하게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포항에 있는 P기업은 사내에 들어오는 화물 차량은 의무적으로 작업등,뒷바퀴 조명을 장착해야 출입을 허가할 정도로 안전 관리에 까다로운 회사이지만 실제로 차량에 장착된 등화 장치는 거의 불법제품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안전 사고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다루고있다. 차량 등화 장치는 야간 안전 운전에 필수 제품이고 또한 야간 교통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한 설치물이다.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불법 등화장치의 위험성을 인지 시켜야 하고, 올바른 규정 제품을 사용으로 안전한 운전과 야간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공=(사)대한유통산업협회